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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정 여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부양책 안 써"
기사입력 2019-04-15 15:55: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IMF, 獨·濠 등 未활용 국가 지목

“계획된 지출확대 선제 책정해야

  성장둔화 저지 보장할 것” 진단

 

 

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과 한국, 호주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여지가 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적절한 수준의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내놓은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들 3개 국가를 짚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선 부양책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된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이들 국가를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IMF는 최근 스위스에도 공공지출 확대를 권고했으며 독일을 비롯해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감세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분명히 이(흑자)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호주는 현재 GDP의 0.2% 수준의 재정 적자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년 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감세를 비롯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친 미국이 GDP의 4.26%, 오랫동안 확장적 재정 정책을 꾸려온 중국이 GDP 대비 4.81%의 재정 적자를 보인 것과 큰 차이가 난다.

IMF는 글로벌 경기확장세가 둔화하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채가 여전히 많다면서 재정정책을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재정 완화로 기어를 바꿔넣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 유로존 국가들, 한국, 미국, 그리고 더 작은 규모로는 호주에서 확장적 예산 계획을 통해 더 완화적인 재정 스탠스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정적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는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촉진하도록 크게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경기변화에 대응해 자동으로 조정되는 수입지출 항목)를 가동하는 것 외에 계획된 지출 확대를 선제 책정하는 것이 성장둔화 저지를 보장한다”고 진단했다.

호주에 대해서는 “작년 말의 성장 둔화가 올해 악화한다면 사회기반시설 재량 지출이 성장 모멘텀 촉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독일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낮은 공공부채로 잠재 GDP 제고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단호한 정책 행동을 위한 여지가 있다. 물적·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부채가 많은 선진국들은 ‘중대한 경기 하강의 징후’가 없다면 장기 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인 재정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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