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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회피법인만 유보세… 한발 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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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9:00:12   폰트크기 변경      

기업 반발에 개선방안 제시

벤처기업은 과세대상 제외

中企 “제도 자체 백지화해야”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내년에 도입키로 한 초과유보소득세 부과대상을 이자ㆍ임대료 등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건설 등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빼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초과유보소득세 도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유보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와 사용료 △부동산ㆍ주식 처분수입 등 수동적수입 비중이 2년 연속 전체 수입의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초과유보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사업 대신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거두는 기업이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만 골라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수동적수입이 50% 미만인 ‘적극적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당기 또는 2년 이내에 해당 수입을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에 지출하는 금액만큼을 유보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 벤처기업도 유보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유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가족기업 비중이 큰 건설업계와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기업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과세”라며 일제히 반발해왔다.

이날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제시에도 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시행령 개정 방향이 여전히 모호한 데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을 제시했지만 개별기업들의 처한 특수상황을 세세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 (유보소득세는)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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