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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산에 방향 못잡는 재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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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9:00:10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율 인하 발표를 늦추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까지만 해도 29일 발표가 확정적이었으나 28일 밤 8시께 돌연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반나절 사이 당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9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당ㆍ정은 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9억원까지로 높이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건 ‘공시가 9억원 아파트’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이다. 여당이 제시한 공시가 9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2억~13억원 수준이다. 강남4구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강북일부 지역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를 서민용 주택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가격대 아파트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주면 “주택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반면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이 매년 급증하면서 사실상 고가 아파트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의 표 계산도 담겨 있다. 이미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공시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세 감면을 공시가 6억원 미만 아파트에만 줄 경우 여론이 돌아설 것이란 게 여당의 우려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은 1383만가구다. 이 가운데 6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237만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80만3000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8년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은 1289만가구로, 이 가운데 6억원 이하는 1252만3085가구,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22만5964가구였다. 불과 2년 만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가 3.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뼈대는 ‘전년 말 시세×(전년 현실화율 + α)’다. 실거래가가 오를수록 공시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ㆍ정부의 원칙론과 여당의 현실론 간에 어떤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르면 30일 재산세 인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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