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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추경으로 한계 다다른 재정… ‘민자’에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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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06:00:25   폰트크기 변경      

포괄주의 전환… ‘혼합형’ 신설

예타 면제사업 일부 민자 전환

철도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우선검토대상 선정 기준도 마련

다음달 활성화 방안 발표 전망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라는 저조한 성장률 성적표를 받은 후 올해 경제 반등을 위해 504조6000억원이라는 ‘초수퍼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1∼3차 추경을 통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지만, 나라 살림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다.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로 전망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상태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처를 잃은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인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사업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법에 열거하고 이들 사업에만 민간투자가 가능했지만, 이를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되자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혼합한 ‘BTO+BTL 혼합형’을 신설했다.

BTO는 시설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TL은 정부가 주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을 섞은 혼합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로 지적되던 고질적인 적자와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대형 철도사업을 혼합형 시범사업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려고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정부는 7월 중으로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철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노선과 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부총리까지 나서 시중 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7월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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