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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금융권 근로자 '과로사' 빈번…10년간 960건 산재 신청
기사입력 2017-10-30 14:26:0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업계와 금융권 근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08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처리한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 신청ㆍ승인 사건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업무상 과로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6381건 중 건설ㆍ금융업 종사자의 신청건수는 960건(15%)이었다.

건설업에서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국내 사업장은 총 31곳이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과로사 승인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9건을 기록했다. GS건설이 8건으로 뒤를 이었고, 롯데건설 사업장에서도 6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SK건설도 4건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경우는 800건이었지만, 155건(19.4%)만 과로사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저가낙찰로 인해 부족해진 공사비를 ‘속도전’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행”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품질도 떨어지고 근로자들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노동계는 건설업의 특성상 은폐된 과로 산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 건설사들의 경우 근로자 고용이 인력업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현장에서 이들이 다치면 치료비만 주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산재가 쌓인 건설사는 공사 수주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과로사가 적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최근 10년간 직원 6명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5명이 인정됐다. NH농협은행에서도 3명이 과로사로 판정을 받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2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 기간 금융권에서만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고, 승인률은 31.9%(51명)였다.

한정애 의원은 “10년간의 과로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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