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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임대차 3법, 난동 수준 입법“
기사입력 2020-07-31 10:18:5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토론이 끝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일컬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 급하면 8월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데 맞서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합법적 투쟁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의 경우 180석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나, 화장실을 가지 않나, 법이 자기들한테 거추장스러울 때는 가볍게 무시하고 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장외투쟁을) 고민하되, 광장에 사람 모아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방식보다는 SNS나 지역별 전국 순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3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공포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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