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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자체 ‘탈석탄 우대’ 에 고민
기사입력 2020-07-10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금고 선정시 ‘탈석탄 선언’ 가산점, ESG 반영 법률안 개정 발의도    

지자체들이 금고 선정 때 탈석탄을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는 데다, 탈석탄 배점을 아예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은행들의 탈석탄 결정 관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 중 시 교육청 금고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은 10조원 규모의 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곳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고 선정 점수 총 100점 가운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항목(5점)에 탈석탄 관련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통상 지자체 금고 선정은 1∼2점 차이로도 결정돼 이는 무시못할 우대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고려사항에 △녹색산업 지원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추진 여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탈석탄 금융기관이 우대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최근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불기 시작한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금고 선정 당시 탈석탄 선언과 석탄산업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 등을 반영했다.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탈석탄 기조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탈석탄 관련 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한다.

 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점수를 반영하는 게 대세가 될 수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예수금을 은행에 안겨주는 지자체 금고를 따내고자 탈석탄 선언을 결정하는 은행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 금고 규모는 380조2425억원에 달한다.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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