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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본시설ㆍ부대시설’ 운영기간 똑같이 맞춘다
기사입력 2020-07-02 06:3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대시설 운영기간 명시 안돼

효율적 운영 한계… 개정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본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기간을 맞추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민투법에 부대시설 운영기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민자사업의 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민투법 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민투법 제25조3항에는 민간사업자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이 50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본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은 민투법상에 나와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부대시설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물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운영기간이 정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투법상 부대시설은 규정이 없어 다른 법상에 정의된 운영기간을 따르고 있다”며 “두 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부대시설 관리를 쉽게 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A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해 운영하면서 일부 부지에 태양광발전도 건설해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의 경우 본시설로 운영기간이 30년인 반면 태양광발전은 부대시설로 운영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됐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태양광발전 부대시설은 본시설 운영기간이 20년이나 남았지만 철거하거나 국가에 환수된다.

하지만, 민투법이 개정되면 A민간사업자는 도로와 태양광발전을 똑같이 30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을 본시설과 맞추면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 결국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투법상 부대사업 대상은 아직까지 ‘열거주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민투법상 민자사업 대상이 포괄주의로 변경되면서 모든 SOC 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투법상 부대시설은 제21조1항에서 18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본시설은 포괄주의 도입으로 제약이 없는 반면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대상은 제약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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