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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담대, 대부업체로 몰린다
기사입력 2020-06-11 06:00: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규제 적용 안받아 수요 급증...소비자에 우회대출 조장 지적도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계로 몰리고 있다. 캐피털업체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용 자금을 공급하며 이러한 우회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5억원 이상의 강남 아파트 구매자들이 대부업체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제로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고가 주택을 구매한 개인들이 잔금 마련 등 단기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 고가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사업 등에 활용한다.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해결한 뒤  몇 개월 내 개인사업자 대출로 갈아타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사업자 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갚는 방식으로 대부업체 고가 주담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고가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8% 수준으로 형성돼 기존 저축은행, 캐피털이나 주택담보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개월 간 대출 이자를 부담해도 주택 구매로 얻는 이득이 더 커서 대부업 주택담보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담대를 갚는 것은 일종의 대출금 유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캐피털과 저축은행은 소비자들에게 대출금 용도 증빙까지 꾸며 주며 우회 대출을 눈감아 주고 있다.

  또 이러한 방식의 우회 대출을 조장하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도 있다. 계열 대부업체 혹은 제휴 대부업체에 고가 주택 담보대출에 쓰일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용 자금은 캐피털과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다. 담보물도 15억원 이상의 강남 소재 고가 주택이라 단기간에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개인간거래(P2P) 업계 관계자는 “서울 소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80%까지 해줄 정도로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력이 좋다”면서 “강남권 고가 주택의 담보력은 더욱 우량하다”고 말했다.

  P2P 대출업계가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부업체 고가 주담대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또 다른 P2P 대출업계 관계자는 “P2P업계가 15억원 이상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주담대는 대부업체들의 독무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재민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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