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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과거 ‘녹색성장’과 닮은점, 다른점
기사입력 2020-06-08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큰 틀 잡고 그린뉴딜 IT 접목해 디테일 다듬어



그린뉴딜은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떠올리게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앞당기자는 기본 취지는 닮았다.

두 정책은 각 3대 정책목표 아래 녹색성장은 10대 정책방향, 그린뉴딜은 8대 정책방향을 세웠다. 3대 정책목표만 봐도 두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녹색성장의 3대 정책목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마련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였다. 2009년 녹색성장정책이 도입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량 등 굵직한 목표를 마련했고 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반이 됐다. 이 때문에 그린뉴딜의 3대 정책목표는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으로 잡았다. 중장기적 목표가 빠지는 대신 그동안 발전한 관련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하는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책정된 예산에서는 보다 뚜렷하게 차이점이 나타난다.

녹색성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107.4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0대 정책방향마다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 중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는데 36.3조를 투입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안전한 식수공급이 포함된 정책사안이었다. 다음으로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철도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데 25.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녹색을 키워드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꾀한 것이다.

반면, 그린뉴딜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2.9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규모부터 1/9 수준이다. 대형 토목사업이 빠졌기 때문이다. 아직 8개 정책방향별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고 3대 정책목표 중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에 5.8조원,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4조원을 쓸 계획이다. 대대적인 신축 공사 대신 노후 공공건축물과 국립 학교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고 노후 상수도를 개량하는게 핵심이다. 또한, 상수도시설과 기존 아파트(500만호 대상), 태양광ㆍ풍력ㆍLNG와 같은 발전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하고 플랫폼화 하는 것에도 중점을 뒀다.

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두 정책은 성격도, 방향도 다르다

녹색성장은 원자력발전의 역할 강화에 힘을 싣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그린뉴딜에서는 원자력발전이 빠졌고 태양광, 풍력, 수소 3대 신재생에너지의 R&D 실증사업을 통해 확산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정책 초기였던 녹색성장 추진 시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계획,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마련하며 강제성을 더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함의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린뉴딜에서는 클린팩토리와 탄소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 생태공장 조성과 같이 보편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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