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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국가균형갈등 프로젝트로 전락하나
기사입력 2020-06-01 06:4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남부내륙철도·제2경춘국도·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노선안 놓고 잡음…사업추진 동력 상실 우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가균형갈등 프로젝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제2경춘국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철도·도로의 노선안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어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최대 관건인데, 노선 갈등으로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4조9874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노선을 놓고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당초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 진주, 고성을 거쳐 거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경남 창원시가 합천에서 진주가 아닌 함안으로 방향을 틀어 고성을 잇는 노선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본격 점화됐다.

창원시는 진주에 비해 인구가 많은 창원과 가까운 함안을 통과해야 더 많은 경남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진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당초 노선대로 진주시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시와 창원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은 올 연말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총 1조845억원을 들여 남양주~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는 강원 춘천시와 경기 가평군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애초 제2경춘국도는 남이섬을 관통하는 노선과 남이섬 남쪽 우회 노선, 가평읍 우회 노선 등을 놓고 국토부, 춘천시, 가평군이 각자 목소리를 냈다.

그러다가 국토부가 남이섬 관통 노선을 사실상 접으면서 지금은 가평군의 가평읍 우회 노선과 춘천시의 남이섬 남쪽 우회 노선으로 갈등이 좁혀진 상태다.

춘천시는 최소 이동시간과 최단거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가평군은 춘천시 노선에 따른 가평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6월 중 제2경춘국도의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 1조2807억원 규모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일부 구간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위해선 호남고속철도와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연결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에는 기술적 제약과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오송 연결선이 빠졌다.

충북도는 최근 평택~오송 2복선 구간에서 분기해 청주역을 잇는 노선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들 노선의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제2경춘국도 등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선의 경우 노선안이 결정된 이후 노선에서 배제된 지자체의 반발로 오히려 잡음이 더욱 커질 우려가 남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자체들의 갈등과 충돌을 서둘러 해소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는커녕 사회적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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