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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 전환 이후 새로운 민자사업 처음 나온다
기사입력 2020-05-25 06:00:3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자체 2곳 완충저류시설 1000억ㆍ100억 규모 민자사업 검토

하반기 민자 적격성 돌입하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 등장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첫 사례가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 2조원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각종 사고로 독성 유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설치하는 오염물질 차집 설비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두 지자체가 건설사들로부터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제안서를 받고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을 저울질하고 있다.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A지자체는 총사업비 규모가 유동적이지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지자체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규모가 작다.

두 지자체가 상반기 중으로 사업 검토를 마무리하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ㆍ피맥)가 민자 적격성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민자 적격성조사는 최대 1년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이 최초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긍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는 민자 적격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자체들은 완충저류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재정으로 하면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 30%를 부담하면 되지만, 민자로 하면 지방비 부담이 없는 대신 장기간 임차료와 운영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민투법 포괄주의 개정에 발맞춰 롯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이 발빠르게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하면서 지자체들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첫 사례가 나오면 추가적인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 외에도 의사가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이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면 내년부터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자체가 장기간 지출해야 하는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를 국비로 대체하거나 건설보조금을 지급해야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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