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끝까지 건설산업 발목 잡은 20대 국회
기사입력 2020-05-20 18:57: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도급 일용직 원청 책임 강화

일요일 公共공사 금지 원칙 등

건설업계 옥죄는 규제 법안 

마지막 본회의서 대거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길목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려하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20일 국회 본회의는 일요일 공공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업계 규제 법안들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보수·보강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건설현장은 기후 등 외부 환경을 많이 받으므로 일요일 시공 여부는 사업자가 현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표했음에도 국토부 등이 ‘일요일 휴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또 올해 1월부터 ‘김용균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을 타깃으로 한 차례 더 개정해 통과됐다.

‘김용균법’을 통해 이미 원청 건설사들의 책임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노동계가 “건설업은 산안법을 피해간 산업”으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건설업만을 타깃으로 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산안법 상 규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한마디로 하도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원도급사가 책임을 지고 전체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셈이다.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법안도 ‘이천 화재사고’ 기류를 타며 이견 없이 통과됐다.

2017년 5월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에 회부된 이후 3년째 계류 상태였지만,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발생한 뒤 5월 소관위에 상정됐고, 법사위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신설을 위한 근거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공공과 민간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원 운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