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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BTL방식 확대해야”
기사입력 2020-05-21 06:0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자사업 활성화 최상 카드

공공의료ㆍ거점병원 개발 적합”

금융권, 정부에 신속 추진 주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ㆍ거점병원이나 체육ㆍ문화 복합 생활SOC 등은 BTL(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20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SOC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다양한 시설사업에 BTL방식 적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장기간(15∼20년 이상) 민간에 임대해 운영ㆍ관리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운영기간 동안 ‘정부지급금+α’를 통해 수익 및 투자비를 회수하고 주무관청은 일시에 소요되는 건설비를 장기간 분할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운영성과 점검결과에 따라 지급금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도 없어 예산낭비 우려도 적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BTL을 도입해 하수관로 및 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건립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나, 2012∼2013년 이후로는 신규 사업 부재로 투자규모가 급감했다.

금융권은 정부가 민간투자 SOC로 급감한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면, BTL방식이 제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에 BTL을 적용하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상사업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과 주민들의 ‘삶의 질’제고를 위한 생활SOC 복합개발이 가장 적합한 시설군으로 꼽힌다.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임송식 선임연구원)가 펴낸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만성 적자와 재원 부족으로 심각한 시설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악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보고서는 BTL방식을 활용하면 풍부한 시중 유휴자금으로 공공의료기관 개ㆍ증축이나 지역신도시 거점 공공병원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감염병 대응ㆍ관리 역량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지자체, 의료재단, 금융기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이 밖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상수도 등 지하시설물 공사도 BTL을 활용하면 신속한 시설확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과 넘치는 시중유동성을 고려하면, BTL방식은 ‘한국판 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공공의료시설이나 생활SOC 등은 고시 외 민간제안을 적극 수용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BTL은 이미 검증된 사업방식이고 시공, 운영업계는 물론 금융권의 투자 채비도 잘 갖춰진 상태”라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활성화방안을 담는다면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4050억원 규모의 생활SOC펀드를 가동 중이고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만 2조원 규모의 민자 생활SOC 보증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펀드나 보증은 BTL방식의 병영시설 1∼2건 정도에 투자(지원)한 것이 고작일 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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