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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 입찰에 분양가 보장 제안 금지
기사입력 2020-05-20 11:22: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비사업 공정성 강화…올해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모듈러 주택 확산 위해 LH 사업 일부 모듈러로 추진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가 주택조합에 분양가를 보장하는 제안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시공사가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말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서울 등 일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일정액 이상 분양가를 보장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입찰이 과열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수주와 보증금과 홍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건설사간 홍보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보증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사들이 공정한 홍보기회를 확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163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14만10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이 준공돼 입주하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에 대해 부지확보에 나선다. 공공분양 주택은 2만9000호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113만가구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29만가구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45만7000호로 지난해 51만8000호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3.4% 줄어든 25만6000호가 준공될 예정이며, 지방 준공물량은 지난해보다 20.4% 감소한 20만1000호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공공택지는 총 11.5㎢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3.9㎢였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공급 규모가 올해는 4.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른 시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민간임대특별법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층간소음 사후 특정과 확인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모듈러 주택 공급 확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가운데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에 600호를 모듈러로 공급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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