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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호 된 “정부고시사업 확대”…2017년 이후 실적 ‘0’
기사입력 2020-04-07 05:0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자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민간제안에 의존

올해 고시 예정 사업도 '안갯속'

 

예타 단계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

생활SOC 등 정부고시 추진 필요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시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민간투자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고시사업 의무화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가 고시사업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사업’ 이후 수익형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이 사실상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2018년 3월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고시했지만,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은 지난 2004년(10건)에 마지막 두자릿 수를 보인 후, 지금까지 한자릿 수 행보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건과 1건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모습에 변화를 주고자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고시사업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고시 예정인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GTX C노선 건설사업’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차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 추진 원칙은 정부고시이지만, 현 민간투자시장은 사실상 민간제안사업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구조”라며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비중이 균형을 이뤄야 정부 의지대로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모두 민간제안사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을 분류, 추진하는 기준 부실 등으로 정부고시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추진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정부가 고시사업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건의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다. 예타를 받는 모든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면 정부의 고시사업 마련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 주문을 현실화하려면 예타의 근거 규정인 국가재정법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조사는 현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법에 명시, 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재정지원 수준에 따라 민간투자 추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고시사업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은 반드시 정부고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건전화와 고시사업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목적에서다.

이 토론회에서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정부고시사업 확대를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필 소장은 “예타 면제 사업을 민간투자로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지만, 아무도 예타 면제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타 면제 사업도 정부고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생활 SOC 구축 또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정부고시 중심의 민간투자로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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