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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승강기, 건설공사용으로 6개월 초과 사용금지
기사입력 2020-03-30 15:26:5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입주자 제공 전‘리뉴얼공사’의무화

승강기 공사 기준이 강화된다. 원청 시공사는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설 공사용으로 6개월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에게 제공하기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

30일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청 시공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토록 의무화하는 투트랙 심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ㆍ편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업자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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