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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차로 서부발전 전기공사 2달째 지연
기사입력 2020-03-27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국서부발전의 전기공사가 모호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당초 분담이행 방식이었던 이번 공사는 결국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입찰이 공고된 ‘한국서부발전 태안IGCC 종합정비건물 전기공사’가 개찰을 앞두고 잠정 연기된 뒤 지난 12일 돌연 취소됐다. 서부발전의 의사결정이 두 달이나 밀린 이유는 분리발주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당초 서부발전은 해당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였던 정보통신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자문 절차가 길어졌다.

‘경미한 공사’라는 단어를 두고 발주처와 입찰 참여업체들의 입장이 달라서다. 이 단어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이상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경미한 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분담이행 방식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에서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의 성질·기술관리상 분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규정한다.

서부발전은 당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있는 ‘경미한 공사’를 적용해 해당 전기공사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했다. 전기공사업체들이 소방·정보통신 등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분담이행을 하는 방식으로 발주가 난 것이다.

서부발전의 최초 발주대로라면 전기공사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업체들도 다른 업역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는 입찰 참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 업체가 전국에 1만7000개고, 소방업체가 1만개라고 가정하면 전기공사 업체들 중에 소방업체와 짝을 이루지 못한 7000개의 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 모두 서부발전에 분리발주를 요청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양 협회의 민원 때문에 법률 검토를 두 차례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자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는 해당 공사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 업종별로 분리해 이달 중 재차 발주할 계획이다. 두 달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만큼 긴급 발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체와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별도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 입법 취지가 전기공사업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며 “분리발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전기·정보통신업계 모두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종호기자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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