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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할퀸 경제… 투자 촉진이 백신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제안’
기사입력 2020-03-25 06: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예타ㆍ민자적격성조사 면제로 투자 물꼬 터야 ‘신속 회복’

사스ㆍ메르스 때도 SOC 추경으로

위기돌파… 2차 추경에 편성해야

재난선포지역 내 SOCㆍ의료시설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한 필수조건

장기계속공사 예산 집행 확대하고

냉각기 접어든 주택시장 회생 위해

분양제 추가 유예하거나 폐지 필요

‘규제혁신추진단’ 구성도 고민해야

 

 

<건설경제신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제안은 건설투자 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 궤도 복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세계 각국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총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중심으로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빠져 있다 보니 코로나19가 불러온 마이너스 성장 추락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2차 추경에서는 사스와 메르스 추경 때처럼 SOC 예산을 포함해 경기 회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사스 때는 1·2차 추경 7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을 SOC에 배정했고, 2015년 메르스 때도 추경 11조6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을 SOC 몫으로 돌려 위기를 돌파했다.

대구·경북 등 재난선포지역에서 추진되는 SOC사업과 의료시설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예타와 민자적격성조사는 SOC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재난선포지역의 SOC사업과 의료시설의 경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재정사업의 ‘허들’격인 예타 등의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도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한 신규 건설투자 창구다.

다만, 노후 인프라 개선은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펀드와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예산 집행을 확대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개선·민간주도 도시재생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재정을 서둘러 투입하면 건설현장 주변 상권과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층수·면적 제한 완화, 가로주택 간 번들링 허용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개선과 전략사업지역제도 도입 등 민간주도 도시재생 활성화는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

TOD(대중교통지향형) 복합개발 활성화는 철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광역교통체계와 맥을 같이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고속·광역철도 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대중교통 중심축에 인접한 지역의 수직적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추가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부담금도 ‘규제 바이러스’ 중 하나인 만큼 혁신 대상 규제다.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는 공기연장과 간접비 문제 등에 더욱 취약한데, 인센티브 확대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사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규제 바이러스’에 대한 실시간 검사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민·관·학·연이 고루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구성해 가동하면 규제 바이러스를 걷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 때 건설투자가 주축이 돼 극복을 견인했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전 국가기관이 나서 서둘러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동시에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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