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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편성] 홀대받던 ‘민간투자’…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
기사입력 2020-03-24 13:51: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확충 시급한 SOC, 민자 전환… ‘혼합형’ 신규사업 적극 발굴

작년 이어 2년연속 민간투자 포함

정부, 내년에도 실물경기 침체 속

세수부족 우려… 민자 적극 활용

 

 

정부가 공공성을 앞세우면서 홀대했던 민간투자사업이 내년 예산 편성의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 지침에 민간투자를 포함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이 간략하게 언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민간투자 대상의 포괄주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고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준비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비교해 국고부담 경감과 운영효율 제고 등이 기대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확보되거나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한 SOC(사회기반시설)는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민자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혼합형(BTO+BTL) 도입 등 제도개선을 활용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BTL)’로 추진할 경우 투자계획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외 실물경기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최근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하고 내년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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