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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편성] 경제 역동성 회복에 ‘SOC’ 전면배치… 관련 예산 늘 듯
기사입력 2020-03-24 10:39:3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광역교통망 구축ㆍ시설 개선 주력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화로 활력 떨어진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SOC예산 효율적 관리방안도 마련

보상문제로 집행 지연땐 연부액 조정… 장기 착수지연 사업 타당성 재검토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SOC로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4대 투자 중점분야로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약화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 한국 경제 도약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 투입을 광역ㆍ혼잡도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수도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인 ‘광역교통 2030’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 6829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도 나선다.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노후항만 시설 개량 등 국민 실생활 밀착형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활력이 떨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거점화, 도시재생뉴딜ㆍ노후산단 개조 등 노후지역의 재생과 혁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ㆍ주거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ITS, 감응신호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대폭 늘리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C-ITS 시범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드론ㆍ스마트시티ㆍ수소도시 등 차세대 교통ㆍ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SOC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상 등의 문제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고, 장기간 착수가 지연된 사업은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로와 철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시 수익자 부담,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원칙에 따라 정부ㆍ지자체ㆍ민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SOC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년 SOC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21년 SOC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2000억원 늘어난 23조4000억원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약해진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내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가 강조하면서 SOC 예산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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