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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들 명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과징금 부과는 적법
기사입력 2020-02-18 13:52: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자격이 없는 자가 아들의 명의로 그 조합원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에 대하여 전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구합1361 판결).

A씨는 전북 전주 소재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B조합이 관련 법령 상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다며 가입을 거절하자, 자신의 아들 명의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고, 이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여세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전주세무서장은 A씨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구청장은 2019. 3. 5. A씨에게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이 위법하니 취소하여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씨와 명의수탁자인 아들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1/2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A씨의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서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A씨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많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소송들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선정 시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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