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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 본격화
기사입력 2020-02-13 14:26: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환경부 신규 민자사업 발굴 계획 논의…부처ㆍ지자체 민자사업 에산 집행



정부가 ‘10조원+α’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부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정부부처들의 민간투자사업 발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차 추진 협의회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투자 확대 △민자시설 이용료 인하 △민자제도 혁신기반 마련 등 3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이 중 정부는 민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10조원 + α’의 대형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민간투자법 개정 후 즉시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5조원, 2분기 민자적격성 조사 면제) △항만법에 따른 신항 인프라ㆍ항만 재개발(0.9조원)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발굴(0.6조원+α) 등이다.

정부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환경부가 가장 먼저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 완충저류시설 사업과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환경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국토부와 국방부, 서울시, 부산시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들의 민간투자사업 투자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총 62개 사업, 5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연내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1조3000억원(집행률 25%)을 집행하고 2분기까지 2조6000억원(50%)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각각 전년 대비 10%포인트, 16.6%포인트 집행률을 상향한 것이다.

정부는 전액 집행을 위해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원, 인ㆍ허가 절차, 규제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개선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에 예정된 투자분에 대한 선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구윤철 2차관은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적시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기재부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각 주무관청은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구상한 다양한 민자사업을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을 구상하여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주무관청에서도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의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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