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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ㆍ의심시 발주처 공공공사 일시 정지ㆍ 비용 보전
기사입력 2020-02-12 15:28: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이 보전된다.

또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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