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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산정기준 개정 일파만파] 달라지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업계별 영향은
기사입력 2020-02-13 05: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적격심사 주력 중소사, 입찰참가 제한으로 줄도산 우려

국토부가 입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안을 두고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건설관련 협회 등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철회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공공 △주택 △엔지니어링 등 분야별로 나눠 살펴봤다. 편집자주

 

벌점 증가→입찰 봉쇄→줄도산 가능성도

중대형사, 벌점 증가땐 PQ 통과 어려워져

규제완화 기조 역행… 발주기관 횡포 이어질 수도

 

국토교통부의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으로 규모를 막론하고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적격심사낙찰제가 주된 먹거리인 중소업계는 신인도 감점 확대로 입찰 참가 자체가 봉쇄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현행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지자체의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는 수행능력 만점 업체들 간 가격경쟁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대부분 업체들은 수행능력 만점을 위해 고정된 점수인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경영상태 중 부족분을 신인도 가점으로 만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벌점이 대폭 증가하면 신인도 감점으로 상당수 업체들은 수행능력 만점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의 신인도 분야 부실벌점 감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최대 5점, 지자체는 2.5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건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부실벌점이 측정되는 상황이고, 50억원 이상 공사에 산재 감점제도마저 도입될 경우 적격심사 수행능력 만점 획득이 어려워 기존에 참여하던 공사 구간에 입찰 참가가 원천 봉쇄되는 중소건설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부실벌점을 받지 않아 수행능력 만점 유지가 가능한 소수 업체들이 적격심사제를 독식하고, 나머지는 입찰 참가 기회조차 잃어버려 경영악화에 이은 연쇄 부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대표사로 시공하는 현장이 많은 중대형 건설업계는 부실벌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가 어려워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의 PQ는 공사이행능력(신인도 포함)을 평가해 9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하는데, 적격심사와 마찬가지로 신인도를 제외한 시공실적 및 기술자 보유, 시공평가결과 등 나머지 평가 항목은 점수가 고정돼 부실벌점으로 인한 신인도 감점이 증가하면 90점을 밑돌아 탈락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은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탁상 행정”이라며 “이는 발주기관 횡포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 부실벌점에 불응하는 송사가 빈발해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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