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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훈 북방위원장 “올해 신북방 건설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2020-02-12 17:17: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중심의 범부처 TF가 출범한다. TF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러시아를 거점지역으로 한 신북방 지역에서 건설 수주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금융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 기업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방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러시아ㆍ중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과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한・러 및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겠다”며“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사업,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지 건설, 연해주 산업협력 단지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방위는 인프라 중심의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행보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권 위원장은 “올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라진ㆍ하산 개발사업이나 한ㆍ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신북방 사업의 일환인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협력 방안 도출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진규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우리 정부와 러시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라진ㆍ하산과 같은 초국경 사업 추진에서 러시아를 통해 북측과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권구훈 위원장은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방시장 진출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수주 증대를 뒷받침할 금융플랫폼을 대폭 확충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면서 “올 하반기 한・러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몽골・중앙아 국가 등과의 중앙은행 간 협력 논의를 시작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방위는 그러나 미국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연내 금융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금융 부문 종합대책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북방 지역에서의 PPP(민관협력개발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여전히 냉소적인 분위기이다.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모두 혁신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어서 건설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긴 하지만, 미국 금융자본에 의존하는 한국의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리스크가 높다는 평가다. 또 철도·도로 사업에서 PPP로 참여하기는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대형사 해외건설사업본부 임원은 “정부가 신북방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러시아에서 우리 건설사들 수주액이 4억달러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 참여가 어렵고, 오일메이저 기업들이 발주하는 민간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이미 일본 등 선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한국 건설사들이 자기 몫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에서 그나마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에너지인데, 정부가 교통 인프라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여서 걱정스럽다”면서 “동북아 철도 연결사업은 북한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성이 절대 나올 수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자본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토로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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