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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궤도 올랐다
기사입력 2020-02-12 14: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등 7개 부처-11개 광역시ㆍ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11개 시범사업 및 189개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본격 추진


중앙 부처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주민생활ㆍ체육ㆍ편의시설 등을 한데 모아 개발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군산과 강릉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비롯해 11개 광역 시ㆍ도가 추진하는 189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각각의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한 공간에 복수의 생활SOC를 확충하는 것이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10종을 복합화 대상시설로 지정했고, 전국 총 289개 사업을 선정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추진했다.

이어 간사부처인 국토부는 지자체 신청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협약체결안을 마련하고, 7개 중앙부처와 11개 광역 시ㆍ도의 협약을 완료했다.

중앙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고, 지방에서는 인천, 대구, 부산, 울산시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북, 충북, 제주도 등 11개 지자체가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ㆍ관리ㆍ추진하고, 각 부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수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녹색건축물 건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주변 경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등 행정적,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협약과 관계없이 복합화 대상 10종 시설을 2개 이상 묶어 건설(리모델링)하는 경우, 현행 대비 10%포인트 높은 국고보조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밖에도 생활SOC 복합화와 어촌뉴딜 300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역단위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상황 점검 및 재정집행 관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11개 시범사업을 비롯, 전국 289개 생활SOC 복합화사업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주 서귀포를 비롯해 △거창ㆍ합천 △부산 △광주 광산구 △군산 △청주·증평 △세종 △의성 △완도△강릉 △홍성 등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해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강원 24건과 △경기 42건 △경남 23건 △경북 50건 △대구 5건 △부산 14건 △울산 7건 △인천 14건 △전북 19건 △제주 3건 △충북 8건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한 11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총 189건의 생활SOC 복합화사업도 신속한 착공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생활SOC는 지역이 주도해 추진해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등과도 연계한 자립발전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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