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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클’ 걸린 민간투자 활성화
기사입력 2020-01-21 05: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KDI 경제성 합격점 받은 '백운산터널'

사업 추진 호의적이던 경기도, 돌연 반려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는 늑장 행정에 발목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재정전환 암초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곳곳에 암초가 등장하면서 활성화 기운이 제대로 퍼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책의 비(非)일관성과 주무관청의 늑장 행정 등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지난 2016년 수정 제안한 ‘백운산터널 건설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사업제안서를 돌려보낸 탓이다. 경기도는 이달 초 해당 민간사업자에 반려 공문을 보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려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 제안 당시 경기도는 판교신도시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원활한 추진을 돕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배경 등으로 백운산터널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도 무난히 통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담당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27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이후, 경기도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 경기도가 주도한 VFM(Value for Money) 분석 결과, 이 사업은 ‘민간투자 진행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VFM 분석은 정부실행 대안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 추진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각각 예측한 교통수요가 큰 격차를 보이는 등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쉽지 않아 보였다는 게 VFM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을 고려해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호의적이었던 경기도가 최근 판교신도시 주변에 다양한 도로가 생기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업을 수년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는 정부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주무관청 리스크’에 무릎을 꿇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롯데건설이 제안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사업’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주무관청의 늦은 사업제안서 검토 의뢰’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 접수 후 30일 이내에 KDI PIMAC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등 많은 주무관청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는 제안 후 약 1년5개월 만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신속 추진’에 힘이 실리려면 주무관청들이 기본계획에 명시된 제안서 검토 기준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사업 전환 위기’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호산업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제안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이 사업은 재정 전환 위기를 맞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벌써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착공 준비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줄기차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인천시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민간투자는 재정사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사업 방식”이라며 “이 같은 맥락에서 주무관청들이 민간사업자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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