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적정 공사비ㆍ공기 확보 못한 발주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입력 2020-01-14 16:27: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사망사고율 낮은 건설사에 주는 PQ 가점 확대

 

정부가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건설사업의 발주처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망사고율이 낮은 업체에 주는 입찰 가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대표이사(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건설현장 관리ㆍ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고용부는 “정부가 마련한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기준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현장은 발주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발주처가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산재 사고가 충분하지 않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탓에 무리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에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사망사고율이 낮은 건설사에 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을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지금은 시공능력순위 1000대 기업 이내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1000대 이하 기업까지 확대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