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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도면의 저작권
기사입력 2019-12-27 10:24: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조각가인 A는 아파트 내 환경도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도면에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는 아파트 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A는 ‘B가 도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조형물을 설치 전시함으로써 A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확인해보니, B는 도면에서 밑받침 돌 부분만 바꾸어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B는 A가 만든 도면이 실제 조형물로 제작된 적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B는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A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가 만든 도면은 그 자체로 물품에 동일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그 이용된 물품(형상화된 또는 형상화될 조형물)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규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A가 만든 도면이 실제 조형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가 조형물을 만든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가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설령 그 이전에 도면이 형상화한 조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면 관념적인 조형물의 복제로서 위 조항에서 정의하는 복제에 해당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복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그 특성상 기능적 저작물인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이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그 자체로 건축저작물에도 포함됩니다. 만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확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B가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A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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