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시론] 보호무역에 도전하는 메가 FTA
기사입력 2019-12-03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격돌하는 모습이다. 2010년대는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높이 세워 왔다면 2020년대는 거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보호무역 조치에 도전하는 모습이 펼치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대 통상환경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트렌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었다. 보호무역주의를 대변해 주는 반덤핑 조치 건수는 2018년 203건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이고 2007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2019년에도 2018년 수준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기조가 워낙 강건했고, 미ㆍ중 무역전쟁은 2018~2019년의 세계 불확실성 요인이 되어왔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며, 주요국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는 트럼프의 결단들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를 격화시켰다.

2020년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메가 FTA’라는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와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2019년 11월4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2012년 11월 개시 선언 후 7년 만에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물론,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타결했지만,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 메가 FTA로서 전 세계 GDP의 약 32%를 차지하고,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교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ㆍEU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도 2019년 2월 발효되었고 미ㆍ일 무역협정도 2019년 10월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도 세계경제의 이목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2020년부터는 이미 발효되었거나 타결될 메가 FTA가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한ㆍ중ㆍ일 FTA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제16차 한ㆍ중ㆍ일 FTA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이 ‘RCEP보다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비롯해 투자, 원산지, 통관, 경쟁, 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산업구조를 갖는 3국은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만드는 데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로서 협상을 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경제적 연관성과 외교안보 동맹 차원의 의미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까지 지속되었던 교역 한파에 맞서 2020년부터는 ‘메가 FTA’ 온기가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미ㆍ중 무역분쟁과 한ㆍ일 무역전쟁이 극도로 격화되었던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에는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되는 반면 지역 내 FTA가 확산되면서 자유무역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협상문 타결로 역내 각국과 양자간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2020년부터 전개될 세계경제의 흐름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기회를 줄 것임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9년 3.0% 수준에서 2020년 3.4%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중국, 유로존, 미국, 일본을 ‘Group of Four’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 분류했는데, 이들의 하락세가 뚜렷한 반면 신흥개도국들의 반등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남방정책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높은 대외의존도의 한국이 ‘어디에 의존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 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FTA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경쟁력이 약한 산업들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높은 관세와 보조금 등을 활용해 보호해 왔던 우리나라의 농산업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시아 신흥국들로부터 밀려올 값싼 농산물들은 우리 농산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세계적으로 지역 간의 무역협정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정 부문의 부정적 영향으로 FTA 체결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FTA 협상을 확대해 나가되, 우리 경제에 주는 이익을 취약 부문과 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