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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가 불러온 주택경기 침체 심상찮다
기사입력 2019-11-14 07: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3분기 건축 인ㆍ허가 면적이 급감했다. 인ㆍ허가 면적은 13.2%, 착공 15.5%, 준공 7.0% 등 전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3.9% 늘었지만 지방은 25.0%나 감소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국ㆍ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ㆍ허가 면적은 각각 8.5%, 18.4% 증가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건설 관련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값은 못 잡은 채 거래 위축, 분양 감소 등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지며 후방산업인 건자재업계는 신규 사업 추진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혼돈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설투자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목보다는 건축 부문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로 전망된 설비투자 성장률이 8%로 급증하는 것과 대비된다. 우리 경제는 투자와 생산, 소비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는 등 트리플 부진을 겪고 있다.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내수도 크게 위측돼 있다.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같은 침체 국면이 더 나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 부문 침체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위기의 주택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올 상반기 국내 경제 위축의 주요 원인은 주택투자 부진”이라며 “향후 민간주택에 대한 투자 회복 없이는 경제상황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건설투자의 GDP(국내총생산) 성장기여도 -0.76% 가운데 대부분인 -0.74%를 주택 부문이 차지했다. 주택경기 하락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택부문의 침체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도 주택 부문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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