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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민관 머리 맞대야”
기사입력 2019-10-31 18:07:5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5회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정책포럼 - 패널토론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 국민이 사용하는 공간 중 70%가 주거에 쓰여지고, 나머지 30%를 활용해 상업ㆍ업무ㆍ공업 등 시설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각각 용도시설들의 도시재생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현재의 도시재생은 기존 주거지를 포함한 재생이 아닌, 다른 용도에 대한 재생만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 입장에서도 재생을 통해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초기 투입한 사업비를 향후 30∼50년간 장기적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

서홍 카카오 부사장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제도와 규제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시장의 눈으로 보면 기업이나 디벨로퍼가 영리를 추구하려면 분양형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 운영을 놓고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 사업 등은 민간의 리스크가 크다. 예를 들어 문화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PIMAC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 분양형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PIMAC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민간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BTO 등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관 사업, 콘텐츠의 육성책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장항준 시아플랜 상무 = 도시재생을 놓고 설계업체에 주어지는 과제는 실질적인 구축 방식과 준공 후 사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설계 시, 기존 건축물 설계할 때와 다르게 건축물 주변의 역사, 현안, 향후 변화, 사회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업체 입장에서 설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인ㆍ허가와 사업성 탓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건축물의 정체성부터 사업성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겪게 되는 셈이다. 도시재생의 기획부터 전문가, 건축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시작한다면 도시재생의 취지를 더욱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상무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시장을 정리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민간 역시 플랫폼을 구축ㆍ활용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건설업체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인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플랫폼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격 왜곡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의 저해로 이어질 것이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빈집 특례법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도정법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고리가 끊어지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도시재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고 난 뒤 비주거시설의 재생을 진행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한정수 교보증권 이사 = 천안시 동남구청과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리츠 금융 주관사로 참여하며 얻은 경험이 많다. 두 건의 공모 과정을 통해 금융사가 금융 구조와 자금조달 업무를 한정된 시간 내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먼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공공이 민간의 눈에 맞춘 명확한 사업 기간 제시와 다양한 참여자들의 조직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절실하고, 민간의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민간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내부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시재생은 지금 현실에서 높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김인배 도원이엔씨 현장소장 = 도시재생 건설현장을 처음으로 맡으면서, 당초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건설현장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도 컸다. 실제로 청주 옛 연초제조창은 15년간 아무 것도 없던 공터로 방치되며 지역 상권이 몰락했었다. 그런데 건설현장이 운영된 3년 전부터 상권이 활성화되고 문화 사업까지 들어오다 보니 활력이 생겼다. 꼭 큰 규모의 사업만을 일으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재건축ㆍ재개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도 지역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닐까 싶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 =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이나 목적은 같다.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골고루 살게 해주는 거다. 이를 위해 국가가 하는 일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주는 거다. 단순이 도로, 철도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통 요구를 들어주는 거다. 도시재생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츠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리츠를 통해 자본을 투입한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리츠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면 된다. 도시재생은 국내 인프라 기여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리=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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