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현장실습생 산재 예방, 사업주 의무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10-30 17:09:4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정애 의원, 산안법 개정안 발의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 조치 등 안전 강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는 10여건에 달하며, 최근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