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정보통신공사 착공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9-10-23 15:24:5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새 시행령 25일 시행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착공일에서 30일 안에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용역업체는 감리원 1명을 배치하고,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에는 이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또 공사 규모(총공사금액)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 배치기준에 맞게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종호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