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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익도 어려워”…건설사, 역세권 청년주택에‘시큰둥’
기사입력 2019-10-24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높은 땅값ㆍ저렴한 임대료…‘적정 공사비’ 확보 요원한 구조

민선 7기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낮은 사업성이 건설업계 참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시공자인 종합건설사들은 ‘최소 이익’도 보장받기 어려운 공사비 탓에 더욱 참여를 꺼리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기존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지난해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1년 만에 1000㎡로 추가 완화한 셈이다. 또한 역세권의 범위도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이달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의 인ㆍ허가를 완료했으며, 현재 50여개 사업의 인ㆍ허가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 같은 서울시의 ‘인센티브’가 공사비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탓이다.

실제 지난해 A역세권 청년주택 시공계약을 체결한 중견건설사 B사는 예상 시공이익을 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견건설업계의 관급공사 평균 최소시공이익인 3∼5%를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수준이다.

B건설사 공공영업팀 관계자는 “서울시의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역세권 토지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공공성이 높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넘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런 구조 탓에 예상 이익이 줄어드는 시행사는 공사비를 더욱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 리스크로 작용한 사례도 있다.

C역세권 청년주택을 시공 중인 D건설사는 지하철역과 주택의 연결 문제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착공 이후 해당 지하철역사와 협의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로 설계가 변경돼 출구 높이를 조정해야 했다. 이는 고스란히 시공사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에 비교적 고가인 ‘톱-다운’(Top-down) 공법 사용을 지시하는데, 건설사에게 역시 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으로 추가 시공하는 ‘서비스 면적’ 역시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 전용면적 39㎡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 40% 설정 시 보증금 1억1280만원, 월세 66만원이다. 또 광진구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전용 32㎡의 임대료도 보증금 비율 50% 설정 시 1억500만원ㆍ42만원이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급 대상이 신혼부부임을 감안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이나 8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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