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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금감원 국감…'DLS·DLF사태' 집중 포화
기사입력 2019-10-21 15:34: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여야 의원들, 마지막 날까지 질타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됐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해 불거진 사모펀드(PEF) 문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의 마지막 일정인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DLS·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DLF, DLS 판매에 있어 소비자보호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비이자수익을 불리는데만 혈안이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KEB하나은행이 자산관리(WM) 사업단을 격상하면서 임원을 겸직시킨 시점에 DLF 판매액이 급증했고, 은행원 인사평가 기간에도 DLF 판매가 몰렸다는 점을 들며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은행 시스템 구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식이나 채권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 비슷하게 팔리고 있는데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은행이 60%대, 증권이 20%대로 판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의 DLF 판매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존재했다고 본다"며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고 실질적으로 KPI에 잘못된 요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했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운용에 있어 감독당국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춰야 하고, 금감원의 전수조사 이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금융시장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무리한 투자로 환매 중단을 촉발시켰는데, 연달아 계속 터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시간이 가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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