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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1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 심의
기사입력 2019-10-10 14:52: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규개위 심의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 거쳐 이달 내 공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규제위 심의를 마무리하면, 이달 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 방안을 공포하게 된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월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6개월 유예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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