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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 SOC사업, 추진속도 높여야 효과
기사입력 2019-10-04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생활SOC는 민생 발전에 중심을 두는 사업이다. 각종 문화시설이나 노후주택 개ㆍ보수, 상하수도 정비 등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SOC 사업은 지역건설업계의 물량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확충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SOC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 접근이 10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개, 운영단계에서는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SOC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사업이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치밀한 계획 수립과 선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만 시설을 세워야 한다. 특히 철저히 수요가 있는 곳만 건설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생활SOC의 범주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노후 도로 개선, 철도 개량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노후 도로ㆍ철도 개량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인 출퇴근 시간 단축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평창 올림픽용 시설물들은 당초 행사 후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에도 오늘날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생활SOC 사업이 지역건설사에 단비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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