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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③이중삼중 안전망이 생명 지킨다
기사입력 2019-09-25 06:0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설계 단계서 안전성 확인, 실제 시공여부 현장점검도 강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추진…건설안전 인력 대폭 확충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실제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을 반영한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 단계에서 설계에서 벗어나면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셈이다.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직접 살피는 업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합쳐 만들 예정이며, 이미 국회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토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활동과 더불어 시공 과정에서 구조적인 안전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금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은 있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한 설계 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 적절성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일정 높이 이상 비계 등 위험작업 때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리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발주자에게도 벌칙 규정을 적용해 직접 안전을 챙기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활동만으로는 실제 건설현장에 잠재해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작업이 주로 서류상의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적으로 실제 시공에 들어간 이후에는 공공의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시공 단계에서 안전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어올 건설관리공사 직원 상당 부분이 시공 단계의 건설안전 확인에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건설관리공사 직원 155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기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2명과 66명이 추가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총 300명이 넘는 인력 대부분이 건설안전 분야에 투입되는 셈이다.

다만, 수만곳에 이르는 건설현장 규모를 고려하면 건설현장을 관리할 인력 규모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력 확보와 점검 대상 선정 방식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주열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은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된다면 건설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근로자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면서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건설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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