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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실태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9-17 14:08: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 6월까지 총 2만6000여동 조사

지난해 말 강남구 대종빌딩 건물이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이후 서울시가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종(21층)과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에 대해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조사를 위해 ‘민간 건축물 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한 뒤 지정검토가 나온 건축물을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자치구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조치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486건과 종교시설 8529건 등 총 2만5915건이다.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2498건 △서초구 1889건 △노원구 1688건 등이며,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 562건 △성동구 564건 △강북구 6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 조사와 육안검사 외 필요하면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 조사도 실시된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올 상반기 추경에 편성해 전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와 대종빌딩 기둥 균열과 같은 민간건축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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