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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의 효력
기사입력 2019-09-17 08:16: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A시장은 2004. 6. 21. 이 사건 임야 등을 B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이하 ‘종전 처분’이라 고 함).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A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함). A시장은 2008. 12. 18.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B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A시장의 2008. 5. 15.자 B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B근린공원에 ‘진입광장’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고, A시장의 2016. 5. 4.자 B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2008. 5. 15.자 B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진입광장’으로서 B근린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이 사건 임야가 B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함) 제2조 제3호 (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의 하나로 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 제43조 제1항 본문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참조). 특히 도시공원의 부지(공간적 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는 공원조성계획의 전제가 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B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이 사건 임야가 B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참조).

조영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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