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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탄화전 중단, 대안부터 제시해야
기사입력 2019-09-17 07: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중단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 에너지 전반을 고려하기보다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석탄발전 폐쇄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화력 14기를 중단하는 데 이어 내년 3월엔 추가로 8기를 멈춰 세워 가동 중단 석탄화력을 22기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500여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후환경회의는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감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면에서 기후환경회의의 안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에만 매달리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문제다. 방안이 시행되면 당장 겨울철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60기로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한다. 겨울철에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전압이 불안정하고 과부하가 걸려 안정적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이를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LNG로 전환하면 요금부담이 더 올라간다. 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봄에도 가동을 중단한 노후석탄발전소는 보령, 삼천포 등 4기에 그쳤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14기나 22기까지 중단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한전이 올 1분기 약 6000억원 영업적자에 이어 2분기 3000억원 상당의 적자를 본 것도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싼 저유황탄을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일(18일) 제1차 정부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머리를 맞대 보다 현실적인 묘안을 내놔야 한다. 특히 기후환경회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대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 감축뿐 아니라 현실성 있는 국가에너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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