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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조항’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19-09-10 11:14: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기업 단기간 부실 가능성 없어… 과잉규제로 재무 부담 가중 우려”

종건사 기준 150억 추가 지출

公共 기준으로 45억 발생 예측

공사원가 반영… 세금낭비 지적

 

 

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면제 폐지가 추진된다. 이는 신용등급 우량기업에 보증 수수료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축소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에서는 건설공사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상에 원사업자의 회사채 신용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이거나 직접지급을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원사업자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하면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직불합의에 대한 기한이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규제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일정수준의 신용도를 갖추지 못한 업체, 중소 규모  민간공사에서나 필요한 사항인데 애꿎은 신용 우수업체에까지 부담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고 대금결제 능력이 충분한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도입된 조치를 이제 와서 모든 업체에 비용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규제 개선을 외치는 정부의 의지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평가기관이 국제수준의 평가기준에 근거해 엄격하게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가 면제하는 신용등급은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할 경우 부담할 추가 보증수수료를 약 150억원으로 추산한다. 특히, 이중 공공공사에는 45억원가량의 보증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공사원가에 반영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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