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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결정’이번 주 분수령… 野반격 예고에 법정 공방도
기사입력 2019-09-01 13:48:2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오는 10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한을 앞두고 의회 정회를 전격 결정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번 주 거센 도전에 직면한다.

오는 3일 여름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야당 의원들이 이번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때부터 법정에서도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된다.

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노동당 등 야당 하원의원들은 3일 의회에 돌아오는 대로 오는 10일 전후부터 시작될 의회 정회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존슨 총리가 아무런 협정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의회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의심하는 야권에서는 브렉시트 시한을 늦추는 방안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방문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번 주가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고 총리가 우리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손에 갖다 바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만약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존슨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경고도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집권 보수당 일각에서도 야당의 입법 노력에 동조하고 있어 존슨 총리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최근 보수당 당 대표 경선에서 존슨 총리와 맞붙었던 로리 스튜어트 전 국제개발부 장관은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 10여 명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존슨 내각에 반기를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트 전 장관은 “노딜 브렉시트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10여 명(의 반대)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수당이 하원에서 고작 1석 차이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가리킨 언급이다.

의회 정회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금주에 본격화한다.

스코틀랜드의 한 법원은 3일 ‘의회 정회는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소송과 관련해 공판을 열고, 5일에는 런던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한 별도의 심리가 시작된다.

특히 런던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에는 존슨 총리에 앞서 1990년대 보수당을 이끈 존 메이저 전 총리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에 반대하는 쪽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의 결정에 분노한 영국 시민 수천 명이 주말인 지난달 31일 런던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항의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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