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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듈러포럼]“기존 턴키에 물품 제조 추가…‘확장형 일괄계약’ 도입 필요”
기사입력 2019-08-29 18: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제발표3-모듈러 제도는?> 김경래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김경래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전통적인 건설생산 방식을 벗어난 모듈러 건축에 맞는 ‘새 옷(제도)’이 필요합니다.”

김경래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 열린 ‘스마트모듈러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에서 모듈러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발주방식을 제안했다.

새 발주방식은 ‘확장형 일괄계약’이다. 이는 용역업체와 제조업체,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팀을 꾸려 설계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이행ㆍ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턴키(설계ㆍ시공 일괄)계약의 범위에 물품 제조를 추가해 ‘설계ㆍ제조ㆍ시공’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김 교수는 “특정업체의 물품 제조 구매계약이 전체 건설공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모듈러 건축물과 같은 생산ㆍ설치물 사업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기존 업역의 틀을 깨지 못해 고질적인 품질 저하, 하자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기존 업역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장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모듈러 건축물은 제조업 영역의 물품 제조와 건설업 영역의 공사를 모두 동반한다. 모듈러 건축물은 전체 계약금액 중 공장제작 비용이 40∼90%에 달한다.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을 시설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물품구매로 발주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 교수는 “모듈러 건축은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돼 있는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복잡한 모듈러 건축방식을 고려해 LHㆍSH 실증사업에선 예외적으로 통합발주를 일부 허용했지만 일반 모듈러 건축현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현행 발주시스템에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공사계약으로 발주하고, 원도급자는 모듈러 제작업체로부터 물품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모듈러 건축물은 공사로 발주되고, 원도급자가 다시 최저가로 물품 구매를 해 당초 발주자 예정가격의 절반 정도가 모듈러 건축물 제작업체에 할당돼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제작비율이 낮을 경우 현장에서 일반 건설업체가 제작ㆍ설치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 증가와 생산 설치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공에 따른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공사와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검사,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달라 책임소재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모듈러 건축물 중심의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실적이 없는 무자격 업체(일반건설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새로운 분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곳곳에서 출현 중”이라며 “신산업에 맞춰 제도도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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