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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하자”…과기부, 3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기사입력 2019-08-21 16: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과기부는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했다.

예타 면제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중기부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원) 등 3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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