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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도시계획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
기사입력 2019-08-20 14:56:3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아파트 35층 규제 완화될까 주목

추진委는 ‘시장 직속’으로 운영

실효성ㆍ실행력 확보에 중점

시민참여 범위 넓혀 내년말 확정

 

서울시가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수립한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204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 참여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에는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지만, 이번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ㆍ등교하거나 관광ㆍ사업ㆍ병원 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참여 범위를 넓힌다.

시는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분야별 주요이슈를 고려해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ㆍ정비ㆍ주택) △주거안정분과(주택ㆍ재생ㆍ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ㆍ토지이용ㆍ교통) △도시경쟁력분과(산업ㆍ일자리ㆍ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ㆍ안전)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2단계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로 공간구조ㆍ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ㆍ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절차를 거쳐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2040서울플랜에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35층 규제’가 완화될지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서울플랜 재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층수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강남구와 송파구 등 자치구에서도 아파트 높이 규제와 관련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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