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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전문건설사 안전시설 비용,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
기사입력 2019-08-14 14:47:5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고용노동부, 국회 토론회에서 소개



내년부터 도장전문건설사가 건물 외벽 도장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해 열린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돼 있는 클린사업 지원 대상에 도장전문건설업체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클린사업은 기술이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비계 임대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클린사업 지원 대상에 도장전문업체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중에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53세 노동자가 3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고, 지난달에는 울산 중구의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57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벽 도장 작업 중에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 평균 8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 재해 대부분이 안전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도장전문건설업체에 클린사업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품목에 추락방지대나 안전대, 안전블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장공사업협의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다음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도장작업 시 안전수칙과 재해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도장전문건설사 본사에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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