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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부당채용 강요하면 과태료 처분…건설현장도 대상
기사입력 2019-07-16 12: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단순 정보 제공이나 추천은 처벌 대상 아냐…실효성은 논란

 

17일부터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도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법을 위반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또한, 자격 없는 자의 채용 강요와 금품 수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설관련 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조가 건설현장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에 대해 “채용절차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현장 출입구 봉쇄 등은 지금도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경찰 수사의뢰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고용부도 지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 등의 방식으로 채용 강요 관련 불법행위 적발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채용 관련 강요나 압력의 증거로 인정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 노동계는 법 적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 노동계 관계자는 “고위층의 부당한 채용 강요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을 건설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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